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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4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9)

농어촌민박업 허가 관련 법규 법령 요건https://kangdbang.tistory.com/76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8)https://kangdbang.tistory.com/173 농어촌민박업 제도 개선 예정 내용 (2019) 출처 및 원본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20581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농어촌민박사업자 안전관리 의무, 신고요건 강화 - ◈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는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확정 ① (안전기준) 난방안전 기준 신설 + 소방안전 기준 보완② (점검의무) 사업자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8)

농어촌민박업 허가 관련 법규 법령 요건https://kangdbang.tistory.com/76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9)https://kangdbang.tistory.com/330 농어촌민박업 농어촌정비법 민박제도 개정 예정 내용 1.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격요건 강화 (기존) 농어촌민박업 신고 건축물과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민박 신고 후 실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개정) 주소지 일치 후, 실 거주기간 2년 이상 * 농어촌민박업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 주소 이전하여 다시 농어촌민박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승계 또는 매매함. 하지만 농어촌민박업 자격요건이 실거주 2년 이상으로 개정되면 현실적으로 승계나 매매 불가능해짐...

농어촌민박업 허가 관련 법규 법령 요건

* 2020년 최종 업데이트 (업데이트 된 내용 굵게 표기) * 2018년 강릉 펜션 유독가스 질식 사고 이후 농어촌민박업 서비스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부로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 사업자 안전교육이 강화되었고 계속해서 2020년에는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업 운영 규제에 대한 내용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요건 1. 농어촌지역 (읍‧면 지역만 가능. 동 지역 불가) 예) 강릉시 포남동 : 불가 예) 강릉시 주문진읍 : 가능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입지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은 농촌과 어촌지역을 의미하는데 농촌지역은 읍‧면의 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을, 어촌지역은 읍‧면의 지역과 동 지역 중 법률에 의해 지정된 상업‧공업..

게스트하우스 적용 법규, 숙박 시설 유형 분류

게스트하우스 창업 준비하기 게스트하우스 적용 법규, 숙박 시설 유형 우리가 알고 있는 모텔, 여관 등의 숙박 시설은 기본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에 적용을 받는다. 게스트하우스 역시 기본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호텔이 적용 받는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을 토대로 등록/운영 할 수있다. 하지만 비교적 영세한 형태로 운영되고, 해당 조건을 맞추기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 완화된(?) 법률 외국인도시민박업(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민박업(농림식품부)에 의거해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게스트하우스가 적용 될 수 있는 주요 법과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1번(외국인 도시민박업), 2번(농어촌민박업)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대신 규모나 내국인 체류에 제한을 받는다. 반면 3번(일반숙박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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