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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2

농어촌민박업 허가 관련 법규 법령 요건

* 2020년 최종 업데이트 (업데이트 된 내용 굵게 표기) * 2018년 강릉 펜션 유독가스 질식 사고 이후 농어촌민박업 서비스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부로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 사업자 안전교육이 강화되었고 계속해서 2020년에는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업 운영 규제에 대한 내용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요건 1. 농어촌지역 (읍‧면 지역만 가능. 동 지역 불가) 예) 강릉시 포남동 : 불가 예) 강릉시 주문진읍 : 가능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입지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은 농촌과 어촌지역을 의미하는데 농촌지역은 읍‧면의 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을, 어촌지역은 읍‧면의 지역과 동 지역 중 법률에 의해 지정된 상업‧공업..

게스트하우스 적용 법규, 숙박 시설 유형 분류

게스트하우스 창업 준비하기 게스트하우스 적용 법규, 숙박 시설 유형 우리가 알고 있는 모텔, 여관 등의 숙박 시설은 기본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에 적용을 받는다. 게스트하우스 역시 기본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호텔이 적용 받는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을 토대로 등록/운영 할 수있다. 하지만 비교적 영세한 형태로 운영되고, 해당 조건을 맞추기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 완화된(?) 법률 외국인도시민박업(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민박업(농림식품부)에 의거해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게스트하우스가 적용 될 수 있는 주요 법과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1번(외국인 도시민박업), 2번(농어촌민박업)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대신 규모나 내국인 체류에 제한을 받는다. 반면 3번(일반숙박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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