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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202404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2024043] 의안번호 : 2024043 제안일자 : 2019-11-28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회기 : 제20대(2016-2020) 제371회 정부이송일 : 2020-01-31 공포정보 공포일자 : 2020-02-11 공포번호 : 16972 공포법률 : 농어촌정비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촌지역 빈집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민박업)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민박업)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2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3327 1. 개정이유 작년 강릉펜션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란 특성때문에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다른 숙박업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는 상태임. 그러나 농어촌민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관리기준과 안전시설 설치..

게스트하우스 적용 법규, 숙박 시설 유형 분류

게스트하우스 창업 준비하기 게스트하우스 적용 법규, 숙박 시설 유형 우리가 알고 있는 모텔, 여관 등의 숙박 시설은 기본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에 적용을 받는다. 게스트하우스 역시 기본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호텔이 적용 받는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을 토대로 등록/운영 할 수있다. 하지만 비교적 영세한 형태로 운영되고, 해당 조건을 맞추기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 완화된(?) 법률 외국인도시민박업(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민박업(농림식품부)에 의거해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게스트하우스가 적용 될 수 있는 주요 법과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1번(외국인 도시민박업), 2번(농어촌민박업)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대신 규모나 내국인 체류에 제한을 받는다. 반면 3번(일반숙박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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