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약 정리] 강릉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최욱철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공보, 공약 정리
강릉시장 후보 기호 1. 최욱철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장_1최욱철_선거공보.pdf

강릉시장_1최욱철_5대공약.pdf

 

선거공보
http://policy.nec.go.kr/data/20180601221402278_1.pdf
5대공약
http://policy.nec.go.kr/data/20180527093148915_1.pdf

 

 

후보자 전과기록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벌금 600만원 (1997.08.26)
- 공직선거법위반:벌금 300만원(2008.11.26)
- 정치자금법위반:벌금500만원(2010.08.10)

 

소명서 :
저에대한 선거법 위반 내용인 콘도가격할인은 강원랜드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것이며, 연회장 제공도 노인들의 식사를 위해 단순히 장소만 제공한 것으로 이를 기부행위로 보는 것은 선거법을 너무 확대 적용한 것임.

 

 

 

 

 

 

 

 

 

 

 

지역경제 활성화

 

■ 강릉의 특화된 관광명소화
· 체험관광의 6차 산업 / 농수산물 생산 및 제조 공정 기반으로 한 체험관
· 강원 제1의 실버관광 명소 '행복더하기센터'
· 체험과 교육의 '메이커 스페이스' 유치
· 전국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메카'
· 주문진 항구 정비 및 관광 활성화

 

■ 사람이 모이는 강릉 구현
· 교통의 혁신, '수서~강릉 고속철도' 확충
· 소비를 주도할 강남 5구 및 경기도 관광객 유치
· 남북평화의 상징, '동해북부선 1단계, 강릉~양양' 조기 추진 / 양양공항을 통한 해외 관광객 적극 유치
· 버스교통망 정비·확충
·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점진적 확대 / 옥계, 주문진 등 교통소외지역 버스 노선 확대
· 다목적 투어버스, 탄력적 운행 / 'Car Shopping' 관광지별 특산물, 감성테마 기념품 판매 / 'VR 장비도입' 이동중 방문 관광지 사전 선행 체험 /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탄력 운행
· 강릉 차량사업소 인근 물류단지 조성

 

■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패키지 관광 시스템 구축
· 할인율 적용한 One-Stop 관광 예약 시스템
· 숙박 + 식당 + 투어버스 + 관광지 입장료 + 특산물 구입
· 마일리지 및 바우처 제도 도입

 

 

일자리 창출

■ 청년 - 4차 산업 창업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센터 구축'
■ 청년 · 중장년 - 6차 산업 지원 및 육성
■ 노인 - '행복더하기센터' 건립에 따른 실버인력 배치
■ 여성 - '공공산후조리원' 내 산후도우미 연계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첫 째 : 10만원 → 100만원
둘 째 : 30만원 → 200만원
셋 째 : 50만원 → 300만원
넷 째 이상 : 100만원 → 50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기초수급자,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셋째 이상 출산자 우선권 부여
■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역 내 산후 도우미 일자리 연계

 

 

어르신을 위한 '행복더하기 센터' 설립

■ 요양, 의료, 복지 기능에 문화, 교육, 스포츠 기능의 복합 구성
■ 노인의 4중고 모두 해결 (병고, 빈고, 고독고, 무위고)
· 병고 : 전문의료인력 배치, 휴양형 요양시설
· 빈고, 무위고 : 센터 인력의 50% 이상을 실버세대로 배치
· 고독고 : 동호회 등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 시너지 효과 발휘

■ 강원의 제1의 실버관광 명소
· 전문 의료인력 배치, 휴양형 요양시설
· 교육 : 미용, 제과·제빵, 외국어, 컴퓨터, 역사 등
· 문화 및 여가 : 동호회, 영화관, 도서관, 사우나, 각종 체험활동 등
· 스포츠 : 요가, 스쿼시, 헬스, 스포츠댄스 등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 유치

 

■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 남북공동 개최 추진
· 기존 올림픽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부, 강원도와 협력 추진
· 동계올림픽의 영광 재현 및 평화도시 강릉의 위상 강화

■ 올림픽 유산과 교통의 결합
· 통일한국시대를 이끌 대표 도시 (평화의 시작 + 교통 + 남북경협)
· 강릉은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시초
· 강릉선 활용, 수서~강릉 고속철도 확충, 동해북부선 1단계, 강릉~양양 조기 추진
· 현행 버스 교통망 정비 · 확충
· 다목적 투어버스의 탄력적 운영

 

청정도시 강릉

 

■ 1회용 용기 '제로' 도시 (재활용 사업 추진)
■ 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 강릉 토속 생물 보존 및 복원
· 식품가공 산업 연구, 개발 지원 및 관련 기업 투자 유치 지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구도심 정비(주문진 등) 및 도시재생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생활체육 시설 확대 및 체육관광 활성화
■ 장애인 통합센터 건립
■ 강릉문학관 및 문화공원 조성
■ 전국 최대의 시비공원 조성

 

 

 

 

 

시민정보화 무료 교육 대상자 확대

 

■ 중장년, 어르신을 위한 정보화 교육 기회 확대·제공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 시행

 

■ 기초 전산 자격과정 신설 (ITQ, MOS 등)
■ 인·적성 검사 프로그램 도입 (비용 일부지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인·적성검사가 중시되는 트렌드를 대비, 청소년기부터 개인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이 중요
· 직업적성검사, 직업선호도검사, 구직준비도검사, 인성검사, MBTI, 애니어그램 등

 

별도의 시 산하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 장학사업 및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 발굴을 위한 전담 기관 필요
■ 장학종류 확대
· 인성강화에 따른 나눔 장학, 개성 중시에 따른 창의지성특기장학 등 신설

■ 글로컬 인재양성 (Global + Local)
· 자신의 전공, 관심 분야와 연계한 강릉발전 창작공모대회 개최
· 선정된 창작물 시정 반영 및 선정자 해외연수 기회 제공

■ 멘토 멘티 프로그램
·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 멘토단 선정
· 어려운 가정의 중고등학생과 1:1 매칭
· 방과 후 학습코칭, 진로 상담 등
· 연 1회, 활동보고 및 간담회 진행 (활동비 지원)

 

 

 

 

 

 

 

공약순위 1 : 교통 인프라 구축

 

○ 목표
남북 평화시대, 통일한국의 신경제를 이끌어 갈 교통망 구축
1) 수서 ~ 강릉 고속철도 구축
2) 동해북부선 1단계, 강릉 ~ 양양 구간 조기 구축

 

○ 이행방법
1) 수서 ~ 강릉 고속철도 구축 - 강릉의 관광 소비를 주도할 강남 5구, 용인, 분당 등 경기도 관광객 유치
- 국가광역철도망을 최대한 활용한 수서 ~ 강릉 고속철도 구축을 위해 정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 원주시와의 협업 체계 구축

2) 동해북부선, 강릉 ~ 양양 구간 조기 구축
- 판문점 선언 등 남북화해 국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동해북부선 중 강릉 ~ 양양 구간을 조기 구축하여 양양공항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 이행기간 : 당선 시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수서 ~ 강릉 고속철도 구축 : 강릉시 재원 不要 (수서 ~ 광주 구간(19.2km) : 8,037억 / 여주~원주 구간(22km) : 5,299억)
- 동해북부선, 강릉 ~ 양양 구간 구축 : 강릉시 재원 不要 (동해북부선 전체 (강릉 ~ 고성 제진, 104km), 2조 3,490억)

 

 

 

 

공약순위 2 :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 목표
- 강릉의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판문점 선언의 시초
- 동계아시안게임 유치로 동계올림픽의 영광 재현과 남북관계 진일보
- 동계올림픽 유산 및 시설물 활용

 

○ 이행방법
- 올 8월, 동계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정부, 강원도, 강릉시 합동 총력전
- 남북 공동개최 추진으로 스포츠를 통한 남북평화 분위기 고조
- 대표 평화도시 강릉의 위상 제고 - 동계올림픽 시설물 활용
- 추후 구체적인 시설물 활용방안 논의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 확보

 

○ 이행기간 : 당선 시 ~ 2018년 (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동계올림픽 시설물과 인프라 활용 : 강릉시 재원 不要

 

 

 

 

공약순위 3 : 행복더하기센터 설립

 

○ 목 표
- 어르신이 행복한 강릉 구현
- 요양, 의료, 복지 기능에 문화, 교육, 스포츠 기능의 복합 구성
- 노인의 4중고 해결 (병고, 빈고, 고독고, 무위고)
※ 병고 (전문 의료인력 배치, 휴양형 요양시설)
※ 빈고, 무위고 (센터 필요 인력의 50%를 실버세대로 배치
※ 고독고 (만남과 소통의 장, 동호회 및 문화 여가활동)
- 강원도 제1의 실버명소화

 

○ 이행방법
-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강릉 제1의 국비사업화
- 강릉선 KTX, 수서~강릉 고속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교통과 복지의 결합  

 

○ 이행기간 : 당선 시 ~ 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약 1,000억원 소요 (실시설계비, 토지보상비, 시설비, 장비 구입비 등)
- 2019년 국비사업화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추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19년 ~ 22년 (3년 계속사업)
  3년 시비 총액 250억 (연평균 83억)

 

 

공약순위 4 :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강릉

 

○ 목 표
-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강릉 구현

 

○ 이행방법
1)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2018년 6월,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으로 운영 규정 대폭 완화
- 기초수급자, 한부모, 다문화 등 취약계층과 셋째 이상 출산자 우선권 부여
-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역 내 산후 도우미 일자리 연계

 

비용 (2주 기준)
민간 산후조리원 : 평균 250만원 내외
공공 산후조리원 : 평균 170만원

 

2)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 전국 평균 이하의 출산장려금을 평균 이상으로 확대지원

 

전국최고(지역)
첫째 700만원(경북 봉화), 둘째 1,000만원(경남 창녕, 경북 봉화), 셋째 1,500만원(경북 봉화),

넷째 1,800만원(경북 문경, 경북 봉화), 다섯째 3,000만원(인천 연수), 여섯째 3,000만원(인천 연수)

 

전국평균
첫째 41.9만원, 둘째 82.3만원, 셋째 197.1만원, 넷째 267.1만원, 다섯째 324.6만원, 여섯째 319만원

 

강릉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100만원, 여섯째 100만원

 

강릉 인상(안)
첫째 : 10만원 → 100만원, 둘째 : 30만원 → 200만원, 셋째 : 50만원 → 300만원, 넷째 이상 : 100만원 → 500만원

 

○ 이행기간 : 당선 시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1)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소요예산 50억 (행안부 특별교부금, 강원도 조정교부금, 시 일반회계)
2)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 소요예산 연 30 ~ 36억 (시 일반회계 중 보건 및 복지 예산 증대)

 

 

 

 

공약순위 5 : 도시재생 사업 확대

 

○ 목표
-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구도심 정비로 부활하는 강릉 재현

 

○ 이행방법
• 종합 발전계획 구역 지정을 통한 계획적 관리
- 도시재생 위원회 위촉
- 쇠퇴도 평가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확대 (주문진 포함) 및 가속화
※ 기 실시사업으로 옥천동 일원 사업 진행 중
 
• 성장관리방안 도입 및 계획적 개발 추진
- 도시재생 주민 공동체 사업 발굴
- 사업 추진 전문적 인력 확보
- 민간부문 협력 강화 및 수변관광 특성화

 

○ 이행기간 : 당선 시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소요예산 : 584억 (기확보 284억)
- 국비사업화 :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