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약 정리] 강릉시장 무소속 후보 김중남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공보, 공약 정리
강릉시장 후보 기호 6. 김중남 (무소속)

 

강릉시장_6김중남_선거공보.pdf

강릉시장_6김중남_5대공약.pdf

 

선거공보
http://policy.nec.go.kr/data/20180601211702519_1.pdf
5대공약
http://policy.nec.go.kr/data/20180527093329374_1.pdf

 

 

후보자 전과기록 :
- 특수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벌금 200만원 (2003.9.26)
- 지방공무원법위반 벌금 100만원(2006.12.13)

 

소명서 :
상기 전과는 오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처분이며, 위 활동으로 인해 두번의 파면(해직) 행정처분이라는 정권탄압을 받았음을 소명드립니다.

 

 

 

 

 

 

 

 

 

 

 

 

1조 예산

1조원 강릉 예산,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세금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면 쇄신하겠습니다.
- 아이, 여성, 청년, 장년, 노인에 대한 예산 배분과 집행 혁신
- 강릉시 계약방식 전면 재검토, 각종 공사 등의 계약에 지역업체 우선참여
- 시민이 직접 예산 집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제 시행
- 비정규직 제로 도시 추진

 

 

청년투자

5개 대학 중심의 청년사업, 젊은 강릉으로 도약
청년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 청년활동지원센터 설립 
- 시장 직속 청년일자리위원회 신설
- 공공기관 5% 청년의무고용 실시
- 청년 위기탈출 기금 조성, 신용회복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청년 인턴쉽, 청년사업공모 추진

 

 

미세먼지

청정강릉을 위한 첫걸음, 강릉의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석탄화력발전소는 강릉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미세먼지 주범입니다.
- 석탄화력발전소 대체사업으로 제2에버랜드 추진
- 제2에버랜드 유치로 일자리 1만개, 매출 1조, 1년 이용객 천만 명 기대
- 미세먼지감시센터 운영, 태양의 도시 구축

 

 

행정혁신

공직사회 자율성 보장과 시민 중심의 행정개편
모든 행정 권력의 주인은 21만 강릉시민입니다.
- 강릉시 혁신센터 설립
- 시정혁신추진위원회 구성 (시민·의회·행정)
-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감사기구 독립
- 시민정책 공론화를 위한 시민옴부즈만 제도 실시

 

 

동계올림픽의 최대유산은 평화입니다.

 

강릉에서 시작된 평화가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 평화철도, 동해북부선 조기착공 추진
● 동해북부선 강릉남부역 물류기지창 건설
● 국제 평화컨퍼런스 개최, 남북 평화체육대회 개최

 

특권층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 로 전환합시다.

●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감사기구 독립
● 시민정책 공론화를 위한 시민 옴부즈만 제도 실시
● 강릉시 혁신센터 설립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구도심 정비로 도시경제 회복
● 도시재생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혁신 공간 구축

 

주권자인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 시정혁신추진위원회 구성 (시민·의회·행정)
● 시민이 참여하는 강릉시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추진
●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제 시행

 

 

 

청정강릉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세계가 찾는 사계절 국제평화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국제적인 사계절 관광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업 혁신
●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설립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스포츠 도시

● 청년문화예술가 육성  
● 문화 창작 지원 공모제 확대
● 문화시설 공공성 강화  
●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정
● 동계 스포츠를 생활 스포츠 문화로 확대

청정강릉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 미세먼지 감시센터 운영, 태양의 도시 구축
●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제2에버랜드 추진
● 동해안 석호생태 남북교류사업 추진
● 해안 사구 침식 방지 및 복원 대책 마련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비정규직 제로 도시 추진
● 강릉시 민간위탁사업 전면 재검토 (직접 고용 전환)
●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

 

 

소상공인이 보호받는 공정한 지역경제

 

내 삶이 넉넉해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강릉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좋은 일자리 확충
● 성별, 연령별 맞춤 일자리 지원 강화
● 4차산업을 통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실제적 생활비용이 줄어드는 도시

● 난방용 에너지 공급 단가 조절을 통해 난방비 절약
● 공공주택 태양광 발전기 보급 지원
● 소비자물가관리위원회 구성하여 소비자 물가 상승 억제
●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소상공인이 보호받는 공정한 지역경제

● 자영업보호조례 제정, 창업 및 사업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 소상공·사회적기업 지원 (100억)
● 지역상권 공정거래센터 설치 (상가임대차·불공정해결)

 

안정적 소득이 가능한 풍요로운 농어촌

● 농어촌마을 공동급식사업 시행
● 지역 주요 농산물 최저가 수매제 실시
● 어종 변화 대응 및 지역 특화 축제 지원
● 친환경 농·어·축산 확대

 

 

 

 

청년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지속가능한 강릉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도시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공공유치원 40%까지 확대
● GMO 없는 친환경 로컬푸드 학교급식·공공급식 실현
● 믿고 맡기는 강릉시 책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제공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차별 없는 도시

● 시장 직속 성평등위원회 신설
● 경력단절 여성 취업확대, 취업알선, 취업교육
● 보육교사, 보호자 없는 병원, 보람일자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아픈 어르신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주부휴가제 시행

 

청년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지속가능한 강릉

● 청년활동지원센터 설립 
● 시장 직속 청년일자리위원회 신설
● 공공기관 5% 청년의무고용 실시
● 청년 위기탈출 기금조성으로 신용회복 지원
● 청년주거지원, 청년인터쉽, 청년사업공모 추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도시

● 치매 안심센터 설립
● 경로당, 노인회관을 어르신행복건강센터로 전환
● 노인돌봄서비스 2배 확대로 안심노후 보장
● 실버임대주택, 실버임대료제 도입으로 품위있는 노후 생활 지원

 

 

 

공약순위 1 : 강릉시 예산 1조원 배분 전면 쇄신

 

○ 목표
- 1조원의 강릉시 예산에 대한 배분의 전면적인 쇄신을 통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 시장 직속 일자리 위원회 구성
· 최우선 과제로 상정
· 시정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일자리 문제와 인구 문제를 전문가,시민과 함께 해결

- 정책예산과를 일자리 정책과로 변경
· 예산과 기획을 일자리에 집중

- 아동,여성,청년,장년,노인 세대에 대한 배분과 집행 혁신·계층과 세대에 차별 없이 골고루 예산 집행

- 강릉시금고 계약방식 및 각종 공사 등의 계약부문 전면 재검토
· 강릉시금고 이자율 등 전면 재검토 신규 계약 추진
· 각종 공사 지역 업체 우선 참여 보장  

 

○이행기간
- 즉시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 기획·재편성, 조직 변경, 위원회 구성, 예산집행 방식의 변경 등으로 별도 재원 소요 없이 공약 달성 가능

 

 

 

 

 

 

공약순위 2 : 청년인구 1만명 증가, 젊은 강릉·역동적인 강릉으로!

 

○ 목표
- 청년인구 증가를 통해 젊고 역동적인 강릉 조성

 

○이행방법
- 공공기관 5%청년의무고용 실시
·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을 5%로 상향,질 좋은 청년일자리 늘림

- 청년위기탈출기금 조성
· 빚을 안고 사회 진출하는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

- 청년주거지원,청년인턴쉽,청년사업 공모 추진
·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
· 청년의 직업 적응과 사업 지원

- 청년 창업 지원 및 청년 수당 지원
· 청년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를 위한 수당 지원

- 대학과의 상생프로그램 도입
· 지역 대학과 함께 지역상생을 위한 협업 프로그램 도입

○이행기간
- 2018년 제도 및 계획 수립
- 2019년부터 점차적으로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의 예산 내에서 집행 가능

 

 

공약순위 3 : 강릉을 국제평화관광도시로!

 

○ 목표
- 올림픽 최대 유산인 평화를 매개로 국제평화관광도시 강릉 추진

 

○ 이행방법
- 평화철도인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 추진
·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기간 단축
· 북방 경제철도 및 유라시아,유럽의 관광철도로 기능

- 동해북부선 강릉남부역 물류기지 건설
· 동해북부선의 물류철도로 기능

- 국제평화컨퍼런스 개최 및 남북 평화체육대회 개최
· 세계적인 평화의 도시로 기능
· 남북단일팀의 의미를 담아 매년 남북체육대회 개최

- 경포·초당·사천·안목을 연계한 올림픽 파크 조성
· 올림픽 경기장 지역과 인근 지역을 연계한 올림픽 파크 조성
· 올림픽 체험 관광 및 주변 관광 연계

 

○ 이행기간
- 2018년 제도 및 계획 수립
- 2019년부터 점차적으로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동해북부선 관련 비용 국비 조달
- 국제컨퍼런스 및 남북체육대회는 남북평화기금 등으로 집행

 

 

 

공약순위 4 :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제2에버랜드 유치 추진!

 

○ 목표
-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세계적 관광 및 체류 가능한 관광으로써 대규모 위락시설 유치

 

○ 이행방법
-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추진
· 발암물질이 있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저지
· 청정강릉의 이미지 훼손하는 오염산업 저지
· 관광 강릉의 이미지 훼손하는 오염산업 저지
· 공정율을 감안하면 백지화 가능
· 문재인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축소 정책방향에 따라 정부 협의 가능

- 제2에버랜드 유치 추진
· 에코파워 참여 기업인 삼성물산과 협의
· 현 석탄화력발전소 부지를 제2에버랜드 부지로 활용
· 석탄화력발전소 대비 제2에버랜드 유치에 대한 시민 동의

 

○ 이행기간
-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사업변경 협의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민간기업 유치로 별도 시재원 소요 없음

 

공약순위 5 : 공직사회 자율성 보장과 시민중심 행정개편 완성!

 

○목 표
- 시민과 함하는 열린시정,열린 공무원조직 실현

 

○이행방법
- 시장실을 1층으로 이전하여 열린시정 실현
·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시장실을 1층으로 이전

- 시정혁신추진위원회 구성
· 시민,의회,행정이 함께하는 시정혁신추진위원회 구성

- 시민 중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구도심 정비로 도시경제 회복
·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뉴딜사업으로써 기능

- 읍면지역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
· 읍면지역 지원을 통한 동지역과의 격차 해소

- 특권층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 전환
·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감사기구 독립
· 시민정책 공론화를 위한 시민 옴부즈만 제도 실시
· 강릉혁신센터 설립

 

○ 이행기간
- 2018년 제도 및 계획 수립
- 2019년부터 점차적으로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국비 진행
- 위원회 등은 별도 재원 소요 없이 가능하며 시예산 지출 부분은 재정개혁을 통해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