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약] 제8회 지방선거 강원도 교육감 후보 문태호 (2022년)
후보자 성명 : 문태호
경력 : (전)전교조 강원지부장, (전) 강원도교육감 비서실장
병역사항 후보자 : 5급 전시근로역(근시), 18세이상 직계비속 육군 병장(만기전역)
후보자 전과기록 :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도로법 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벌금 100만원 (2013.05.15)
국가공무원법위반 벌금 100만원 (2017.08.21)
소명서
- 2013년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은 2008년 강원도학력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한 동해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4명에 대한 해임을 반대하는 집회와 농성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것임
- 2017년 국가공무원법위반은 2009년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전국교사시국선언 주도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것임
자료 출처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학습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역량을 키우는 책임교육
○ 목 표 : 모든 아이들의 기본학력 책임교육
○ 이행방법
▶우리 아이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
- 학생 학력 지원 행정 일원화
- 강원도형 PISA(역량평가) 개발
▶ 수포자 없는 강원교육 실현
- 학년 초 수학진단활동 강화
- 협력교사 확대 및 전문성 확보
- 1대1학습지원, 협력수업, 메타인지 학습 지원
▶ 학습자존감 회복
- 학년별, 개인별 맞춤형 지원
- 모든 교과 수업에서 문해력 키우기 중점 교육
- 자신만의 잠재력 발견하고 키우기
- 경계선지능장애(느린학습자) 지원 체계 구축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2.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강원교육
○ 목 표 : 모든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내는 학교
○ 이행방법
▶ 모든 학교에 안전통학로, 차량회차로 설치
▶ 학교 내 유해물질 완전제거
▶ 산업안전보건 전문부서 신설, 안전담당관 배치
▶ 체험학습 안전강화
- 현장체험학습 안전업무를 교육지원청이 체계적으로 지원
-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 아이들을 지키는 학교 숲 확충
▶ 학생 정서·심리 상담 및 치유 체계적 지원
▶ 강원도 생산 식재료 사용 NON GMO 건강 급식
▶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청소년 문화센터 신설
▶ 초등학생 교통안전 물품 지급(투명우산, 가방안전덮개 등)
▶ 사각지대 없는 CCTV시스템 구축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지자체예산
3.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돈 안드는 공교육 완성
○ 목 표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이행방법
▶ 유치원·초등저학년 돌봄 확대
- 원하는 누구나 돌봄교실 이용
- 학교와 지자체 돌봄협력체계 강화
- 돌봄의 질 향상 (친환경 간식, 1실당 인원수 축소)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돈 안드는 공교육 실현
- 지자체 협력을 통해 충분한 복지예산 확보
- 관행적으로 유지되던 수익자 부담경비 제로화 추진
- 교복구입, 수학여행 지원금 증액
- 초등 1학년 입학생 전원에게 준비물 꾸러미 제공
- 여학생 생리대 화장실 비치
- 에듀버스 운행 확대, 시내버스 이용학생 교통카드 제공
- 방과후 자부담 경비 지원 확대
▶취약계층 학생 지원
- 취약계측 학생, 위기학생 조기 발견, 맞춤형 지원
- 교육지원청 교육비 상담·지원 역할 강화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자자체예산
4.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강원교육
○ 목 표 : 지역과 학교가 함께 발전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 이행방법
▶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
- 지역·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의 허브 역할
- 교육지원청을 거점으로 지역교육협의체 운영
- 지역사회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수당 인상
- 지자체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소규모학교 차별해소
- 작은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전학생 유치)
- 초중통합학교, 광역학구제 운영으로 작은학교 문제 해결
- 통학불편 완전 해결(에듀버스 운행 확대, 에듀택시 지원)
▶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공적 돌봄 체계 구축
▶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 강화
▶ 폐교 활용 마을 소득 창출 지원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지자체예산
5. 교직원의 노동이 존중받는 강원교육
○ 목 표 : 교직원의 보람과 행복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강원교육
○ 이행방법
▶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감정노동으로 인한 상담, 치유 프로그램 지원
▶ 교직원 복지포인트 10%이상 상향
▶ 교직원 복리후생비 예산 확충, 지출 범위 확대
▶ 교직원 관사 확충, 리모델링 / 민주적인 관사 배정 점검
▶ 교직원 통근버스 시범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기관 위탁
▶ 교원 행정업무 경감
▶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통한 전문성 확보
▶ 교육행정직 정원 확충
▶ 학교공무직, 학교비정규직 노동여건 개선
▶ 학교행정실, 교육공무직 법제화 요구
▶ 평등하고 민주적인 노사관계 정립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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