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창업 운영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액 민사소송 진행하기

강다방 2020. 11. 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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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OXGhu60NwxU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액 민사소송 진행하기

 

 

송사와 보증은 무조건 피하라는 말 처럼 소송은 원고(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와 피고(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모두 힘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과정 중에 신경써야하고 해야하는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고 혼자서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그만한 시간과 비용이 자신에 있는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고의 잘못 때문에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송 과정은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다보면 일부 힘든 손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는 그냥 감수하며 넘어가지만, 이번에 소송을 진행한 경우는 그 정도가 심했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강다방 게스트하우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없이 소액 민사 소송을 셀프로 진행해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명이 아닌 한명이었다면, 연박이 아닌 하루짜리 예약이었다면, 그 날 다른 예약 사람이 숙박을 원하지 않았다면, 처음 전화를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말했다면, 이후 전화 통화를 피하지 않고 번호를 차단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텐데하는 생각이듭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소송은 크게 2가지 민사와 형사 소송으로 나눠집니다. 민사 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사건을, 형사 소송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인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민사 소송은 국가에서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며, 형사 사건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임금 체불이나 채무,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와 같은 개인 간의 분쟁은 민사 소송,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이 진행됩니다. 형사 소송에서 패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줄, 전과 기록이 남지만 민사 소송은 전과 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은 하나만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 할 수 있고,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피고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다방 게스트하우스는 예약 후 무단으로 입실하지 않은 손님에게 민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서에 사기 등으로 신고해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민사 소송만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위키백과

ko.wikipedia.org/wiki/%EC%86%8C%EC%86%A1

 

소송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ko.wikipedia.org

 

소송, 나무위키

namu.wiki/w/%EC%86%8C%EC%86%A1

소송 - 나무위키

소송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절차를 소개한다. 1. 소장 작성.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통해 제소 사유를 인식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namu.wiki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점

ylaw.kr/qusghtkzkfja/1000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점 - 변호사칼럼 - 좋은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점 형사재판을 받는 많은 의뢰인들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형사재판을 민사재판처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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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raonn.com/49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개입입니다. 민사소송은 국가에서 사

raonn.com

 

 

소액 민사 소송 진행 과정 및 일자

8월 13일 : 게스트하우스 예약 후 무단 미입실

8월 14일 : 결제 요청 전화
8월 17일 : 연락 시도, 손님이 게스트하우스 번호 차단하며 연락 받지 않음
8월 20일 : 내용 증명 발송

9월 2일 : 내용 증명 반송 (주소 불명)
9월 2일 : 소장 초안 작성
9월 3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9월 4일 : 소송에 필요한 증거 자료, 서류 준비
9월 7일 : 통화 내용 녹취록 작성
9월 10일 : 소장 작성, 사실조회신청
9월 24일 : A통신사 사실조회신청 답변
9월 25일 : B통신사 사실조회신청 답변
9월 25일 : C통신사 사실조회신청 답변
9월 26일 : 당사자표시정정신청
10월 13일 : 이행권고
10월 28일 주소보정명령
10월 28일 : 주민등록초본 발급
10월 28일 : 주소보정
11월 3일 : 피고 연락, 합의 요청
11월 8일 : 소취하



1. 원만한 합의 시도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소송은 굉장히 힘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강다방은 소송이 아닌 대화로 먼저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약 후 방문하지 않은 손님은 이러한 시도를 무시하고 게스트하우스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2.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앞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강다방 게스트하우스는 입실 예정일과, 예약 금액, 예약을 진행한 채널 등을 정리해 예약시 적은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운이 좋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용증명 단계에서 상대가 빌렸거나 지불하지 않은 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절차는 피고나 원고 모두에게 힘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지 며칠 뒤,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예약시 손님께서 적은 주소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 한 것도 억울하지만, 내용증명에 들어간 비용은 물론 반송비까지 지출이 추가되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HOME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service.epost.go.kr

 

내용증명, 나무위키

namu.wiki/w/%EB%82%B4%EC%9A%A9%EC%A6%9D%EB%AA%85

내용증명 - 나무위키

다만, 우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내용증명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4]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다른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발송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수취인

namu.wiki

 

 

3. 소장 초안 작성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 좀 더 간단한 지급명령이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피고인 즉,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을 진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100% 활용하기 (요건, 절차, 비용, 효력 등)

m.blog.naver.com/imatia/220398270425

지급명령신청 100% 활용하기 (요건,절차,비용,효력등)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 물품대금, 임금, 손해배상금, 임대차보증금등 '받을 돈'이 있는데 '소송'을 해야한...

blog.naver.com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요약, 상냥한 정보씨

inforssi.tistory.com/126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요약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돈을 빌려갔으면 응당 정해진 기일까지 갚아야하는게 인지상정이지만 그렇지않은 부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돈 못받고 억울

inforssi.tistory.com

 

 

민사 소송을 진행할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처음 작성해보는 소장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여러 소장을 검색해서 제 상황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인터넷에 셀프 민사 소송, 혼자서 민사 소송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작성해놓은 소장 양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장 먼저 어떠한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 사용료, 손해배상, 용역비, 임금, 임대차보증금 등 여러 사건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건을 선택하면 됩니다. 6하원칙에 맞춰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가 아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객관적으로 작성하려 노력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때는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나에게 공감해주세요가 아닌,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이유로 상대방에게 그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 주장이 객관적인지 검증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1/index.html

소장 작성안내 - 소의제기 - 민사 - 전자민원센터

소장 작성안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help.scourt.go.kr

 

 

 

 

 

 

약정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약정금청구권의 존재
가. 피고는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부킹닷컴(booking.com) 플랫폼을 통해 강다방 게스트하우스 남성 4인 도미토리 4명의 숙박을 예약했습니다. 숙박 기간은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입실하여 8월 15일 토요일 퇴실하는 것으로 2박 3일의 예약이었습니다. 숙박 요금은 XXX,XXX원으로 숙소에 도착하여 숙박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예약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예약 당시 취소 및 환불 규정은 입실 예정일 8일 전까지 무료 취소, 7일 전부터는 전체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갑제1호증 부킹닷컴 인트라넷 예약 정보 화면)

나. 피고의 입실 예정일 1일 전, 원고는 피고에게 예약 정보와 숙박 요금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입실 예정 당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에게 도착 예정 시간을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로부터 도착 예정 시간 및 미입실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입실 예정일 밤 원고는 피고에게 2차례 전화를 시도했고 피고는 2번째 시도에 전화를 받아 입실할 수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전화 통화 중 예약을 취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갑제2호증 카카오톡 예약 정보 안내 및 도착 예정 시간 문의 대화 내용, 갑제3호증 통화 내역)

 

중략 ...



2. 결론
가.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예약 후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으로 입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적인 피해는 물론 해당일자 예약을 희망하는 다른 손님의 이용을 막아 사회 전반적인 후생을 감소시켰습니다. 피고는 예약 당시 적용되었던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라 숙박 요금에 대한 책임 및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숙박 요금 XXX,XXX원 및 변제기한 다음날인 2020. 8.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이자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했고,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소송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통해 혼자서도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사람들이 이미 작성해놓은 소장 양식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강다방 게스트하우스는 소송 금액이 소액이였고, 경험해본다는 의미로 승소나 패소의 상관없이 혼자서 민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하니 별도로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어 꽤 편했습니다.

 

민사가 아닌 형사 소송의 경우는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게 아닌 국가 기관인 검사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셀프로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피고인으로 형사 소송 재판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전과 기록 및 징역과 연관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 처리하지 말고 변호사 등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난생 처음 혼자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료로 진행되고 하루에도 수백명의 사람이 법률상담을 요청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공공 서비스(?) 같은 느낌이 있지만 상담 전 미리 조사하고, 구체적으로 상담 받을 내용을 정리해놓는다면 유용하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강다방의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들 문의했고, 방문상담 때 미리 작성한 소장 초안을 검토받았습니다. 방문상담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주소가 불명확하여 반송되었고, 전화번호가 차단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더니, 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양식도 작성해주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나무위키

namu.wiki/w/%EB%8C%80%ED%95%9C%EB%B2%95%EB%A5%A0%EA%B5%AC%EC%A1%B0%EA%B3%B5%EB%8B%A8

대한법률구조공단 - 나무위키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법률구조법률상담: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출장상담소송대리: 민·가사 사건의 대리, 행정심판의 대리, 헌법소원의 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에서의 보

namu.wiki

 

 

 

4. 녹취록 작성

 

소장에 증거로 첨부할 녹취록을 작성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놓고 방문하지 않은 손님과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간편하고 좋지만, 재판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화 내용을 글로 변환해 녹취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개인이 공증을 거치지 않고 작성한 녹취록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공인된 속기사무소를 통해 공증을 받아 녹취록을 작성해야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타인 즉 제3자의 입장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에 따라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여러 업체가 나오는데, 녹취 시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강다방은 처음 지역에 있는 업체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려고 했지만, 인터넷에 나오는 업체와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3만원짜리 최저가 업체를 찾아 녹취록을 작성했습니다.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돈을 써야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통화 녹음 파일을 보내면, 업체에서 녹취록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주고, 최종 확인 후 등기로 녹취록 원본을 받아 보는 식으로 녹취록 작성이 진행됐습니다.

 

 

 

5.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소장 작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검토를 받은 소장과 증거를 가지고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전자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어려웠던 점은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점이었습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하나하나 인터넷에 검색해 뜻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도움 받았던 블로그, 홈페이지 주소들을 글 마지막에 공유하니 함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사용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나. 사용자등록이 완료되면 첫 화면 중간에 서류제출 > 민사서류를 누르면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 양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을 선택합니다.

 

 

 

 

 

 

 

라. 사건명 검색을 누르면 공사대금, 광고대금, 대여금 등 다양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소송하려는 사건에 맞게 사건명을 선택합니다.

 

 

 

 

 

 

마. 소가(소송하려는 사건의 금액)와 당사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칸에 내용을 작성합니다.

 

바. 청구취지 입력 칸 작성 예시를 누르면 청구원인 양식과 예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청구원인까지 다 입력하면, 증거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사실과 법원에서 사실은 다릅니다. 실제 발생한 일이고, 모두가 사실이라고 생각해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봤을 때 객관적이고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 청구원인까지 모두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입증 첨부서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 입증서류까지 등록 후 다음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자신이 작성한 소장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소장 작성 완료 후, 전자서명을 하고 넘어가면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사회답게 소송비용을 내지 않으면 소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무작정 소송 걸고보는 걸 방지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차. 소장 접수가 완료된 화면

 

 

 

 

 

 

 

6.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사실조회신청

 

소장 접수는 끝났지만, 강다방은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소송이 진행됩니다. 주소가 불명확할 때는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피고의 주소를 수정해야 하는데, 신청 후 바로 처리되는게 아닌 약 1주에서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진행과 동시에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소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소송을 하지 않으면 사실조회신청이 불가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각각의 통신사에 하나하나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할 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피고의 가입 여부를 알려주는데, 피고가 알뜰폰(MVNO)을 사용 할 경우에는 수십개가 되는 알뜰폰 통신사에 하나하나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 절차

 

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메뉴 나의전자소송을 선택합니다.

나. 나의사건관리에 여러 사건들이 보이는데, 우측 가운데 해당 사건의 이동 메뉴를 눌러 소송제출서류를 선택합니다.

 

 

 

 

 

 

다. 증거신청관련 칸에 있는 사실조회신청서를 선택하여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면됩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원고는 약정금을 미납한 피고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피고와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 한 상태라 피고 XXX의 자세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사실조회를 실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주소를 보정하고자 합니다.


사실조회사항

1.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성명 : XXX
주민등록번호 : 불상
주민등록부상 주소지 : 불상
가입번호 : XXX-XXXX-XXXX

2. 조회사항

가. 귀 사에 2013. 1. 1. 이후부터 현재까지 ① 가입번호 'XXX-XXXX-XXXX'인 가입자가 존재하였거나 현재 존재하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은 가입자가 있다면, 그 가입자의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등 인적사항 일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항과 관련) 위와 같은 가입자들이 없다면 2013. 1. 1.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입번호 'XXX-XXXX-XXXX'의 가입자들의 이름(회사일 경우 상호), 주민등록번호(회사일 경우 법인 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일체. 끝.

 

 

 

 

 

 

 

사실조회 신청시 각각의 통신사를 조회해서 선택해야하는데, 한글로 적으면 보다 쉽게 검색이 됩니다. 케이티의 경우 여러 기관이 검색되는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KT본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7. 당사자표시정정신청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한지 약 2-3주가 지난 뒤,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불명이었던 피고의 주소를 제대로 된 주소로 바꿨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표시를 정정신청합니다.

 


1. 정정 전 피고의 표시
가. 정정 전 당사자 - 1
XXX
(00000) 주소불명

2. 정정 후 피고의 표시
가. 정정 후 당사자 - 1
XXX
(XXXXX) XXXXX XXX XXXXXX XXX

 

3. 신청이유 : 원고는 피고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명인 상태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정보가 특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8. 이행권고결정

 

소장을 접수한지 약 1달만에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장 청구취지에 적었던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내용은 제외되었습니다.

 

 

 

 

 


이행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해당 내용을 이행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고,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험난한 여정,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했던게 순한맛 소송이였다면, 이의제기를 하고 진행되는 이후의 과정은 매운맛 소송일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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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 나무위키

소액사건 특유의 재판. 소액사건의 가장 큰 특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일단 이행권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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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의 개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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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이행권고결정 >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본문) | 찾기쉬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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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소보정명령, 피고의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피고의 선택을 기다리던 중, 법원에서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주소가 불명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보냈지만 해당 주소에 피고가 살지 않아 제대로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기준 주소지가 아닌,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다시 주소 보정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전달한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와 통신사 가입 기준상 주소는 달랐고, 주민등록 기준 주소로 수정하여 주소보정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다시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송달비용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10. 피고의 연락, 합의와 소취하

 

주소보정명령을 제출한 뒤 약 1주일, 피고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주소가 진짜 주소였나봅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오지 않은지 약 3달, 소송을 시작한지 약 2달만이었습니다. 피고는 사과를 했고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받지 못했던 예약금액을 받고 소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길었던 나홀로 민사 소송이 끝났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소송을 진행하며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 외에도 자료를 찾고, 소장을 작성하고, 주소를 보정하는 등 많은 시간을 소송에 할애해야 했습니다.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웠고 소액이기 때문에 그나마 적은 돈이 들어갔는데, 만약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회사원이나 큰 금액의 소송이었다면 더 힘든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소송을 진행하며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고 입증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마음도 무거웠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지금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가치있는 일이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주변 젊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끝까지 응징해서 보상을 받아내라는 입장이 많았고, 주변 연륜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넘어가라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 몰랐는데, 소송이 끝난 지금에는 연륜이 있던 분들이 왜 그런말을 했는지,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분명 억울한 일을 당했고, 여러 여건으로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 글이 제가 누군가의 글을 보고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듯,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 소송 진행, 소장 작성시 참고했던 블로그들

 

셀프 민사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 뱀과토끼의제주여행

m.blog.naver.com/lightairs/221601871008

셀프 민사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 방법!

지난번 고소장 접수와 관련하여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해당 사건이 형사사건의 성격이 아니라서민...

blog.naver.com

 

중고나라 사기 1인 나홀로 민사 소송기 - (2) 전자소송 소장 접수 및 주소 보정, 보건소의 한의사

m.blog.naver.com/hyeon9148/221346539964

중고나라 사기 1인 나홀로 민사 소송기 - (2)전자소송 소장 접수 및 주소 보정

형사사건이 쥐도 새도 모르게나에게는 1원의 피해복구도 없이국고로 들어가는 벌금으로 끝나버렸다.​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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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꾼 대처, 소액 추심 팁, 뗴인 돈 돌려받기 팁, All about

light-tree.tistory.com/m/212

소액 사기꾼 대처, 소액 추심 팁, 떼인 돈 돌려받기 팁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삶에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저장하기 위해 퍼옵니다. 원문 링크는 최하단에 있습니다. 원문 링크에 써있는 소액 사기 사건 대처를 순서대로 추려서 편

light-tree.tistory.com

 

[혼자소송하기] 소액민사소송_전자소송, 김선수

m.blog.naver.com/ruin1135/221322243867

[혼자소송하기] 소액민사소송 _전자소송

​​​1년째 못받고 있는 돈이 있어서..​노동부에도 갔는데 노동부에서 해결해줄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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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하기(본안소송) - 6.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모르는 경우의 소장부본 송달 방법 (주소보정하기), The GLC LLP Attorneys

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나홀로 전자소송하기(본안소송) - 6.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모르는 경우의 소장부본 송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을 해야 소송절차가 진행되는데 피고의 주소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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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1, theqoo

theqoo.net/review/765340592

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 후기 카테고리

과거에 나한테 굉장히 잘해준 사람이 있어따... 몇년동안 연락 없다가 문득 돈 30만원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을 때 돈 거래 안 하는 게 답이라는 건 알았지만 멍청돋게 걍 빌려줘버림 당시엔 별 생

theqoo.net

 

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2, theq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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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2 - 후기 카테고리

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1  지난글 참조 ▶ http://theqoo.net/review/765340592  지난 글을 쓴지 1주일이 지났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자면 나는 40살 넘은 아는 지인

theqoo.net

 

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3, theqoo

theqoo.net/review/786060351

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3 - 후기 카테고리

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1 http://theqoo.net/review/765340592 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2 http://theqoo.net/review/776076135 안뇽 더쿠들아 민사소송덬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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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길어요] 5만원때문에 벌어진 일들.ssul, 오늘의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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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길어요] 5만원때문에 벌어진 일들.ssul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평범한 사무장입니다. 그냥 오늘 재밌는 연락을 하나 받게되었고 지난날들이 생각나서 ㅎㅎ 또 생각해보면 형사 고소건 관련한 사이다글은 많이 있는데 민사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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