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약 정리] 강원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최문순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공보, 공약 정리

강원도지사 후보 기호 1.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_1최문순_선거공보.pdf

강원도지사_1최문순_선거공약서.pdf

강원도지사_1최문순_5대공약.pdf

 

선거공보
http://policy.nec.go.kr/data/20180530202010102_1.pdf
선거공약서
http://policy.nec.go.kr/data/20180530202029250_1.pdf
5대공약
http://policy.nec.go.kr/data/20180526212923088_1.pdf

 

후보자 전과기록

- 업무방해 : 벌금 100만원(1997.10.2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벌금 150만원(1998.12.07)

 

소명
전과기록 중 업무방해죄는 MBC 노조위원장 시절 언론자유화 쟁취를 위한 시위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것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은 단순 접촉 사고임

 

 

 

 

 

 

 

한반도 평화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평화도지사 8대 약속

 

동해북부선(강릉~고성제진)
- 절차 없이 바로 착공

 

금강산 관광 재개
- 금강~설악~동해안을 세계적 관광지로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
- 비무장지대 생태관광지, 철원 평화산업단지,
- 숙박·음식점 시설 개선 , 연중 상시 문화공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 강원도를 평화중심지로 

 

경원선 철도 복원

- 남한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복원 조기 추진

 

2021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

-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활용

 

동해 남북 공동어로구역 지정
- 저도어장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 

 

남북을 잇는 바닷길과 하늘길
- 양양~백두산, 양양~원산 항공노선 취항
- 백두산 크루즈항로 개척(속초·묵호~ 원산·나진)

 

 

 

 

내 삶이 나아지는 강원도

13대 도민 공약

 

- 엄마와 아빠
출산·육아수당 최대 월 70만원 지급 : 아동수당 월50만원(72개월), 육아수당 월20만원(12개월)

 

- 어르신
어르신 일자리 연 4만 개

 

- 청년
청년 일자리 수당 월 60만 원

 

- 직업군인
직업군인 주거지역 주변 문화여가시설 확충 (작은 영화관 등)

 

- 장애인
장애인 광역이동서비스센터 설치 : 도내 장거리를 여행하는 장애인들에게 특별교통수단 제공

 

- 취약계층
취약계층 원격 진료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도입

 

- 농민
전국 최초 소농 직불금 연 20만원 지급 : 65세 이상, 1ha 미만 소농 약 5만 호 지원
밭 직불금 증액 : 쌀 직불금 수준까지 증액

 

- 축산농민
중부권 축산물 공판장 강원도 유치 : 운반비와 품질 저하 등의 비용 절감

 

- 어민
명태·오징어 자원회복 및 양식산업화 :  2019년부터 연 100만 마리 이상 방류, 명태양식장 3개소 설치로 양식산업 기반 구축
연어 양식장 지원 확대 :  우량종자 개발, 양식장 확대, 양식산업단지 조성

 

- 상인
영세 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월 2만원 추가 적립
강원 대표 먹거리 전국 상품화(강원형 프랜차이즈 사업) : 공익형 프랜차이즈 모범 만들기

 

 

강원도, 사방팔방으로 뻗어갑니다

 

강릉~제진 철도(동해북부선)  바로 착공
춘천~속초 철도(동서고속화철도) 차질 없이 추진
춘천~철원 구간 고속도로 (대구~원산 고속국도) 추진 경원선 철도 복원
제2 경춘국도 건설
제천~삼척 구간 고속도로(평택~삼척 고속국도) 조기 착공
여주~원주 철도 건설 / 강릉선 KTX 동해 연장
속초~고성 구간 고속도로(동해고속국도) 건설

 

 

 

 

강원도 곳곳마다 가슴뛰는 변화!

 

양구
- 동서고속화철도 양구역 연계 개발
- 국도 31호선(양구 월운~금강) 건설

 

철원
- 경원선 조기 개통
- 평화산업단지 조성

 

화천
- 화천역 역세권 개발(전원주택단지 등)
- 유촌리~삼화리 터널 개설

 

춘천
- 문화예술중심도시 -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 등
- 일자리중심도시 - 일자리 2만개 창출

 

홍천
- 용문~홍천, 원주~춘천 T자형 연결 철도망 구축
- 국립산림휴양단지 조성

 

횡성
- 우천 전기자동차 생산 단지 조성
- 탄약고 부지 우량 기업 유치

 

원주
- 드림랜드에 예술형 테마파크 조성
- 첨단의료기기 산업 육성(부론산단)

 

평창
- 스위스형 명품 산악 철도 건설(대관령)
- 올림픽플라자, 동계올림픽 기념시설로 조성

 

영월
- 평택~삼척 고속도로(제천~영월 구간) 조기 착공
- 드론 산업 육성

 

고성
- 금강산 관광 재개(관광 중단 기간 피해 보상)
- 삼척~금강 고속도로(속초~고성 구간) 조기 연장 추진

 

인제
- 미시령 터널 문제 임기 내 해소
- 철도 백담사역 개통 및 역세권 관광 개발

 

속초
- 동북아대표 크루즈 항만도시 육성
- 가문 해결댐(쌍천상류댐) 건설

 

양양
- 플라이강원 설립으로 양양공항 활성화
- 양양 오색 관광지(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

 

강릉
- 동해북부선(강릉~고성제진) 바로 착공
- 2021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유치 추진

 

동해
- 강릉선 KTX 동해 연장
- 동해항 남북 물류 거점항으로 개발

 

삼척
- 평택~삼척 고속도로(제천~삼척 구간)조기 추진
- 원전부지에 스마트 수소시티 건설

 

태백
- 항노화 산업단지 조성
- 매봉산 산악 관광 개발

 

정선
- 알파인스키장 사후 활용 계획 조기 확정·추진
- 고한 야생화 도시·사북 빛의 도시 개발

 

 

 

 

 

 

 

 

강원도 번영을 위한 5대 공약
- 동해북부선(강릉~고성제진) 절차 없이 바로 착공
- 아이 낳으면 월 70만원씩 아동수당 월50만원(72개월), 육아전업수당 월20만원(12개월)
- 어르신 일자리 연 4만개 모든 어르신께 원하는 일자리를
- 청년 일자리 수당 월 60만원씩 현재 월 30만원에서 두 배 인상(최대 3개월)
- 금강산 관광 재개  금강~설악산을 세계적 관광지로

 

 

 

땅길과 바닷길과 하늘길이 열립니다
- 강릉~고성제진 철도(동해북부선) 바로 착공
- 춘천~철원 구간 고속도로(대구~원산 고속국도) 추진
- 경원선 철도 복원
- 양양~백두산, 양양~원산 항공노선 취항
- 백두산 크루즈항로 개척(속초·묵호~ 원산·나진)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약속합니다
- 2021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유치 추진
- 통일양묘장 확대(남북산림협력센터 추진)
- 남북 공동어로구역 조성

 

도민의 손으로 평화를 만듭니다
- 평화특별자치도 추진
- 금강산 관광 재개(설악~금강~동해안권 관광벨트 조성)
- 평화지역 개발(DMZ생태관광공원·철원평화산단 조성, 연중 상시 문화공연 등)
-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전면 철거 추진

 

 

 

엄마·아빠가 아이 키우는 기쁨을 느끼는 강원도
- 출산·육아수당 최대 월 70만원 지급 : 아동수당 월50만원(72개월), 육아전업수당 월20만원(12개월)을 출산장려금과 별도 지급
- 7개 시·군 산부인과 설치·운영
-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30% 우선 분양
- 미세먼지 제거 공기청정기 5천 대 보급 [어린이집·유치원·학교·경로당]
- 전월세 등 주거비용 지원 확대

 

청년이 일과 희망을 갖는 강원도
- 청년 일자리 수당 월 60만원 지급 [최대 3개월]
- 취업준비생·청년창업자 주택단지 조성
- 중소·중견기업 일자리 안심공제 확대
- 정규직 1인 채용 시 600만원 지원
- 소규모 사업주 4대 보험료 부담 경감
- 청년 지원 3종 세트 [장학금·대출·청년투자]
 
군인이 국방의 보람을 느끼는 강원도
- 직업군인 주거지역 주변 문화여가시설 확충 [작은 영화관 등]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강원도
- 어르신 일자리 연 4만개
- 어르신 건강카드 연 10만원 도입
- 효도아파트 공급 확대
- 치매노인돌봄센터 11개소 운영
-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비 월 15만원 지원

 

장애인들이 이동의 자유를 만끽하는 강원도
- 장애인 복지 3종 세트
장애인 광역이동서비스센터 설치 : 장거리 여행 장애인들에게 특별교통수단 제공
장애인 이동편의 지도 서비스 제공 : 이동 편의 지도를 전 시군으로 확대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모두가 건강과 활력을 누리는 강원도
- 의료복지 3종 세트
취약계층 원격 진료 :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주민들에게 원격진료서비스제공
모바일 헬스케어 도입 : 만성질환 위험자들에게 모바일앱으로 건강관리 정보 제공
지역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 원주의료원 병동 증축,  영월의료원 장비 보장,  삼척의료원 시설 개선

 

 

각양각색의 산업이 자라나는 강원도
지역특화산업 11종 세트
- 소양강 냉수를 이용한 스마트농장·빅데이터 시티 조성
- 첨단의료기기 산업 조성 [부론산단]
- 강릉 첨단·신소재 산업 육성 [해외 유수 기업 유치]
- 동해 수산물 가공 산업 단지 조성
- 횡성 우천 전기자동차 생산 단지 조성
- 인제 스피디움 연계 특수목적용 자동차 생산 튜닝 클러스터
- 영월 드론산업 육성
- 태백 항노화 산업단지 조성
- 강원도형 에너지 신산업 육성 [수소·탄소·플라즈마]
-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풍력·태양광·수소전기] 발전단지 조성
-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넘치는 강원도
관광업 12종 세트
- 금강산 관광 재개 : 설악~금강~동해안권 관광벨트 조성
- 평화지역 관광개발 : DMZ 생태관광공원, 연중 상시 문화공연 등
-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전면 철거 추진
- 2021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유치 추진
- 동북아 크루즈관광 거점항 개발
- 대관령 산악관광 활성화 : 스위스형 명품 산악철도 건설
- 양양 오색 관광지 조성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 백두대간 철도를 이용한 문화관광 사업 시행
- 폐광지역 관광자원 개발 : 힐링도시 태백·유리공예 삼척·열린박물관 영월·빛과야생화마을 정선
-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활용 국제포럼 창설 : 평화·환경·인권·여성·장애인
- 양양 서핑 특화지구 조성

 

 

땀의 가치가 높아지는 강원도
농·림·축·수산업 15종 세트
- 전국 최초 소농 직불금 연 20만원 지급 : 65세 이상, 1ha 미만 소농 약 5만 호 지원
- 밭 직불금 증액 : 밭직불금을 쌀직불금 수준까지 증액
- 10대 농축수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 : 강원대표 농산물의 브랜드화, 통합마케팅 강화
- 중부권 축산물공판장 강원도 유치
- 전국 최초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외국인 노동자 전담 인력 배치)
- 여성·다문화 농어업인 진료비, 건강검진비 지원 : 41세~65세 여성농어민에게 1인당 25만원 까지
- 농번기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 : 20인 이상 마을에 조리사 인건비와 부식비 240만원까지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 : 매주 1회 지역농산물 꾸러미 무상 제공
- 명태·오징어 자원회복 및 양식산업화  : 2019년부터 연 100만 마리 이상 방류, 명태양식장 3개소 설치로 양식산업 기반 구축
- 연어양식장 지원 확대 : 우량종자 개발, 양식장 확대, 양식산업단지 조성
- 동해안권 국가어항 개발 계속 추진(속초·강릉·고성·양양) : 사천진항과 금진항, 수산항, 거진항, 대포항 등 5대어항을 안전한 관광·휴양 어항으로 개발
- 철원 통일양묘장 확대
- 홍천 국립산림휴양단지 조성
- 전국 최초 농민 참여 예산제 도입 : 강원도의 농업정책과 농업예산 논의 과정에 농민 참여
- 남북 공동어로구역 조성 : 동해  NLL 기준 20km 이내(저도어장 포함) 공동어로구역 설정

 

서민경제가 강해지는 강원도
서민경제 5종 세트
- 강원대표 먹거리 전국 상품화 [강원형 프랜차이즈 사업]  : 공익형 프랜차이즈 모범 만들기
- 우리 동네 전통 시장 · 특성화 시장 맞춤 지원  : 도내 62개 전통시장의 현대화, 안전시설 설치
- 영세 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월 2만원 추가 적립
- 장기 소액미수채권 소각
- 서민금융 종합서비스센터 설치

 

사회적 경제가 커지는 강원도
사회적 경제 3종 세트
-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운영
- 사회적 경제인재육성센터 운영
-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프로젝트 실행

 

 

 

공약 순위 1 : 동해북부선(강릉~제진) 바로 착공

○ 추진배경
- 동해선 구간 중 강릉~고성 제진 구간만 단절 구간

- 동해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중 환동해경제벨트 축을 담당할 중요 노선
-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동해선 포함
- 향후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연결될 경우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해 유라시아 진출 교통망 확보
 
○ 목 표
- 평화지역 발전과 통일․북방시대 대비 핵심교통망 조기 확충
- 평화지역 고성, 통관 및 출입국 관문化로 북방물류·관광 중심지 부상

 

○ 이행방법   

- 국가정책사업 추진(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포함 노력)
-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동시 추진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1~20년) 추가검토 대상사업 반영 : ‘11. 4.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5년) 신규 사업 반영 : ‘16. 6.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전액 국비 (소요재원 2조 3,490억원으로 추계)

 

 

 

공약 순위 2 : 아동수당 50만원, 육아전업수당 20만원 지급

 

○ 추진배경
- 한국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절벽, 지방의 붕괴로 이어지는 절체 절명의 위기 상태임.
- 강원도도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어 인구복지 정책 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 목 표
-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하고 아동수당 지급을 통하여 양육부담 경감
- 아동을 양육하는 전업모에게도 육아전업수당을 지급하여 양육부담 완화

 

○ 이행방법   

- 아동수당 및 육아전업수당 관련 조례 제정(2018년)
- 과제 시행(2019년)
- 평가 및 보완 과제 식별(2019년 말)
- 계속 시행(2020년 이후)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정부 아동수당 집행분), 도비, 시・군비
※ 소요재원 추계(도 예상 2019년 신생아 수 기준, 이후 매년 1%씩 증가 가정)
① 아동수당 5년간 총 4,077억원(도비 50% 가정)
- 2019년 268억원, 2020년 539억원, 2021년 812.5억원, 2022년 1,089억원,
2023년 1,368억원, 최대 2025년 1934.5억원
② 육아전업수당 5년간 총 547억원(도비 50% 가정)

 

 

 

공약순위 3 : 어르신 일자리 연 4만개 제공

○ 추진배경
- 2020년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필요

 

○ 목 표   

- 어르신일자리 확대·제공을 통해 일자리 욕구 충족과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 이행방법
- 어르신 일자리 유형별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추진
-  2019년 이후 제공 일자리 확대 지속 추진, 임기 내 연 4만 개 달성

 

※2018년 추진계획 (참고)
유  형 / 자리수 / 예산액 (백만원) / 주요내용
총  계 / 32,891 / 81,056
공익형 / 25,464 / 68,401 / 노인의 성취감과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
시장 창업형 (시장형) / 3,427 / 7,197 / 창업, 공동 작업을 위한 사업단을 구성, 수익창출
시장 창업형 (특화형) / 500 / 1,000 / 창업에 따른 초기 투자비 및 재료비 지원
취업형 (인력파견) / 1,000 / 150 / 어르신 인력을 원하는 수요처와 어르신 연계
취업형 (취업형) / 2,200 / 54 / 민간 기업체에 어르신 취업 알선 및 상담
취업형 (인턴형) / 300 / 880 / 어르신 인턴 사원 기업 채용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등 / - / 3,374 /참여어르신 모집 및 관리, 평가대회 등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도비, 시・군비 (소요재원 추계 : 980억원)
※ 2018년 지원 기준(일자리수 32,891개/ 총사업비 81,056백만원) 약 120% 증액

 

 

 

 

 

 

공약순위 4 : 청년 일자리 수당 월 60만원 지급

○ 추진배경
- 청년들이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학자금 대출과 생활자금 대출에 기대고 있고 취업 사교육 시장의 압박이 청년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
 ※ 강원도 청년 실업률 : 4.4%(2018. 1/4분기, 전국평균 10.0%)
-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강원도 경제를 살리는 것임.

 

○ 목 표
- 청년 일자리 수당으로 청년 취업 지원

 

○ 이행방법
- 청년 일자리 수당 두 배(월30→60만원) 확대
- 2019년 예산 확보 및 청년 대상 집중 홍보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도비, 시・군비(시군별 사정에 따라 차이) (소요재원 추계 : 270억원)
※ 15,000명*(60만원*3개월), 전액 도비 지원 가정 (2017년 지원 기준(35세 미만 14,916명)으로 단순 추계)

 

 

공약순위 5 : 금강산 관광재개 및 설악~금강 연계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 추진배경
-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 및 중앙부처 관심 부족으로 설악~금강권 연계 개 발과 관련한 체계적 준비 미흡    

- 북한의 금강권 개발계획에 대응, 설악~금강 연계 관광개발을 통해 DMZ· 환동해권까지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조성, 북방경제의 수혜를 극대화할 필요

 

○ 목 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완성을 위해 1차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
- 추후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발맞추어 금강~설악으로 이어지는 산악 관광 지를 세계적 관광지(국제관광자유지대)로 개발
- 금강~설악 국제관광자유지역과 동해안권을 묶는 관광 벨트 조성

 

 ○ 이행방법   

- 금강산 관광 재개(국제사회 합의 전제, 남북간 합의)
- 금강산 관광 재개 후 설악·금강산 연계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합의 창출(남북 간)
- 자체 연구용역 활용 및 정부화의 협조를 통해 개발 계획 및 특별법 추진
- 단계별 사업 시행

 

 ○ 이행기간
- 임기 중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지방비, 국내외 민간투자

(소요재원 : 관광 인프라 대상 및 조성비는 사업 계획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추후 별도 산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