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 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202404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2024043] 의안번호 : 2024043 제안일자 : 2019-11-28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회기 : 제20대(2016-2020) 제371회 정부이송일 : 2020-01-31 공포정보 공포일자 : 2020-02-11 공포번호 : 16972 공포법률 : 농어촌정비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촌지역 빈집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민박업)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민박업)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2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3327 1. 개정이유 작년 강릉펜션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란 특성때문에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다른 숙박업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는 상태임. 그러나 농어촌민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관리기준과 안전시설 설치..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9)

농어촌민박업 허가 관련 법규 법령 요건https://kangdbang.tistory.com/76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8)https://kangdbang.tistory.com/173 농어촌민박업 제도 개선 예정 내용 (2019) 출처 및 원본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20581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농어촌민박사업자 안전관리 의무, 신고요건 강화 - ◈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는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확정 ① (안전기준) 난방안전 기준 신설 + 소방안전 기준 보완② (점검의무) 사업자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

게스트하우스 건물, 집, 부동산 구하기

게스트하우스 건물, 부동산 구하기 게스트하우스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집, 건물이 필요하다. 다만 집을 구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사항이 있다. 법률상 게스트하우스는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더라도 농어촌민박업이나 일반숙박업 등으로 등록 후 영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집을 구하기 전 각 업종별 법령과 제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농어촌민박업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주택이 아닌 상가를 계약했다면 농어촌민박업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또한 농어촌지역이 아닌 동지역에 있는 집을 구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농어촌민박업으로 영업이 불가하다. 1. 법 제도상 숙박시설의 유형 분류 가. 농어촌민박업 : 주거업무시설군 중 주택 * 농어촌지역에서만 가능, 연..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8)

농어촌민박업 허가 관련 법규 법령 요건https://kangdbang.tistory.com/76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9)https://kangdbang.tistory.com/330 농어촌민박업 농어촌정비법 민박제도 개정 예정 내용 1.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격요건 강화 (기존) 농어촌민박업 신고 건축물과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민박 신고 후 실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개정) 주소지 일치 후, 실 거주기간 2년 이상 * 농어촌민박업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 주소 이전하여 다시 농어촌민박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승계 또는 매매함. 하지만 농어촌민박업 자격요건이 실거주 2년 이상으로 개정되면 현실적으로 승계나 매매 불가능해짐...

농어촌민박업 허가 관련 법규 법령 요건

* 2020년 최종 업데이트 (업데이트 된 내용 굵게 표기) * 2018년 강릉 펜션 유독가스 질식 사고 이후 농어촌민박업 서비스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부로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 사업자 안전교육이 강화되었고 계속해서 2020년에는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업 운영 규제에 대한 내용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요건 1. 농어촌지역 (읍‧면 지역만 가능. 동 지역 불가) 예) 강릉시 포남동 : 불가 예) 강릉시 주문진읍 : 가능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입지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은 농촌과 어촌지역을 의미하는데 농촌지역은 읍‧면의 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을, 어촌지역은 읍‧면의 지역과 동 지역 중 법률에 의해 지정된 상업‧공업..

게스트하우스 적용 법규, 숙박 시설 유형 분류

게스트하우스 창업 준비하기 게스트하우스 적용 법규, 숙박 시설 유형 우리가 알고 있는 모텔, 여관 등의 숙박 시설은 기본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에 적용을 받는다. 게스트하우스 역시 기본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호텔이 적용 받는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을 토대로 등록/운영 할 수있다. 하지만 비교적 영세한 형태로 운영되고, 해당 조건을 맞추기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 완화된(?) 법률 외국인도시민박업(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민박업(농림식품부)에 의거해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게스트하우스가 적용 될 수 있는 주요 법과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1번(외국인 도시민박업), 2번(농어촌민박업)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대신 규모나 내국인 체류에 제한을 받는다. 반면 3번(일반숙박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