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2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9)

농어촌민박업 허가 관련 법규 법령 요건https://kangdbang.tistory.com/76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8)https://kangdbang.tistory.com/173 농어촌민박업 제도 개선 예정 내용 (2019) 출처 및 원본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20581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농어촌민박사업자 안전관리 의무, 신고요건 강화 - ◈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는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확정 ① (안전기준) 난방안전 기준 신설 + 소방안전 기준 보완② (점검의무) 사업자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8)

농어촌민박업 허가 관련 법규 법령 요건https://kangdbang.tistory.com/76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9)https://kangdbang.tistory.com/330 농어촌민박업 농어촌정비법 민박제도 개정 예정 내용 1.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격요건 강화 (기존) 농어촌민박업 신고 건축물과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민박 신고 후 실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개정) 주소지 일치 후, 실 거주기간 2년 이상 * 농어촌민박업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 주소 이전하여 다시 농어촌민박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승계 또는 매매함. 하지만 농어촌민박업 자격요건이 실거주 2년 이상으로 개정되면 현실적으로 승계나 매매 불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