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 허가 관련 법규 법령 요건https://kangdbang.tistory.com/76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9)https://kangdbang.tistory.com/330 농어촌민박업 농어촌정비법 민박제도 개정 예정 내용 1.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격요건 강화 (기존) 농어촌민박업 신고 건축물과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민박 신고 후 실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개정) 주소지 일치 후, 실 거주기간 2년 이상 * 농어촌민박업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 주소 이전하여 다시 농어촌민박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승계 또는 매매함. 하지만 농어촌민박업 자격요건이 실거주 2년 이상으로 개정되면 현실적으로 승계나 매매 불가능해짐...
